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정부 약속 재정지원 첫 구체화 의미…특별법 근거·지역별 배분·성과관리 숙제로
6,500억 원 특별행정기관 이관 연계…통합 실익 시민 체감 여부가 성패 가를 듯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가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5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확정하면서 행정통합의 ‘실익’을 뒷받침할 첫 대규모 재정지원이 구체화됐다.

그러나 5조 원이라는 지원 규모 자체보다 앞으로 이 재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가 통합특별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2027년 5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이후 실제 지원 구조가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5조 원 중 4조3,500억 원, 통합시장이 직접 운용

지원 방안의 핵심은 4조3,500억 원 규모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신설이다.

전체 지원액 5조 원의 87%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개별 사업별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여건과 산업 전략에 맞춰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국비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부처 공모와 개별 사업 심사를 거쳐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재정자율성 확대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반면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진다.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기금의 투자 우선순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부터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 간 배분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 ‘통합 실익’ 증명할 첫 시험대

이번 5조 원 지원은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 이상의 정치·행정적 의미도 갖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정부 인센티브였다.

통합 이후에도 시민 삶과 지역경제에 변화가 없다면 행정구역만 합쳐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이번 재정지원이 산업과 교통, 의료, 교육,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행정통합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선도모델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의 성과는 다른 지역의 광역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전남광주의 성공 여부가 향후 정부의 초광역 지방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반도체 집중이냐, 균형발전이냐…배분 원칙 중요

재정지원의 최대 쟁점은 결국 ‘배분’이다.

통합특별시는 기금을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관 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전략산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용수·교통·산업용지와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균형발전도 외면하기 어렵다.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의료·교통·교육·생활SOC 등 오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권역에 재정지원이 집중될 경우 통합 과정에서 잠재돼 있던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따라서 통합특별시가 향후 기금 투자 기준과 지역별 배분 원칙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해졌다.

■ 6,500억 원은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연계

나머지 6,500억 원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된다.

이 부분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행정통합이 단순히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직을 합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일부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만 지방에 넘기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재정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통합특별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6,500억 원 지원이 실제 이관되는 사무의 규모와 지속적인 행정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도 향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 특별법에 기금 근거 명문화가 전제

이번 지원방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특별법에 기금 조항이 명문화되면 통합특별시는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결국 5조 원 지원은 ‘확보’가 끝이 아니라 법제화와 예산 반영, 사업 선정, 실제 집행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된다.

정부 예산안 반영 이후 국회 심의 과정도 남아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지원 구조를 제도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 민형배 시장 “시민 의견 수렴해 지역 발전 기반으로”

한성숙 총리는 이날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때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지원 방안 발굴을 주문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 통합이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 5조 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체감 성과’

정부의 5조 원 지원 확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일단 통합에 따른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라는 첫 번째 성과를 확보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곧 통합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광주와 전남,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어촌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구조를 만드는 일이 남았다.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사업 중복과 선심성 투자, 지역 간 나눠먹기 논란을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결국 5조 원의 진짜 가치는 예산서의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와 기업투자,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받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확보한 ‘5조 원 재정지원’은 통합의 결승점이 아니라,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첫 시험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