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지원위원장 ... 국무총리
지원위원 ...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교육감, 민간 전문가 등 총 39명

한성숙 총리 “통합특별시 성공은 정부 책무”…민형배 시장 “지역주도 성장 선도모델 만들 것”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초광역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내년에는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2027년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 16명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과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심의했다.

민간위원 17명

핵심은 2027년 총 5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이다.

이 가운데 4조3500억원은 새로 설치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머지 6500억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와 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반영되면 매년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조기 정착과 지역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때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도 통합특별시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의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재정 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첫 지원위원회 가동과 5조원 규모 재정지원 확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을 넘어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눈에 보는 핵심]

2027년 재정지원 5조 원 → 지역 성장동력·정주환경·반도체 산업 등에 집중 투자 →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 기반 마련

즉, 이번 지원위 첫 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전남·광주 통합의 제도적 출범을 넘어 실제 지역 발전에 투입될 대규모 재정지원의 틀을 확정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