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 인사 놓고 의회-집행부 파열음

“조례 위반하고 후보 지명 강행…시민추천제 요식행위 전락” 비판도
진보당 의원단 11일 성명 ... “14일 운영위 전까지 시장이 직접 입장 밝혀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의 정무부시장 2명 인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민형배 특별시장 등 관계자들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진보당 소속 특별시의원들이 부시장 임명 절차 취소와 원점 재검토, 민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의원단은 11일 성명을 내고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의회를 무시한 독선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단은 특히 시의회가 시민추천제 공모 내용과 현행 조례상 부시장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사전에 제기했는데도 시가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특별시의원들 성명 - 사진은 당선인 신분으로 회견하는 장면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시는 시민추천제 과정에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직 부시장 사무와 지방직 부시장 사무가 혼재돼 조례상 업무 분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6일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더욱 커졌다. 두 후보 모두 민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를 부시장으로 이미 내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추천제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는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독선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시의회도 강경 대응에 들어갔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강수를 뒀다.

이어, 오는 1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 시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공모 분야 결정 과정,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조례 불일치 문제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운영위는 법적·절차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인사청문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진보당 의원단은 민 시장에게 ▲현재 부시장 임명 절차 취소 및 원점 재검토 ▲의회 무시와 독선 행정에 대한 사과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협의를 요구했다.

특히 “오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민 시장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일방적인 독주를 고집한다면 더욱 거센 비판 여론과 의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해지자, 특별시는 시민추천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의 불일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제기된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이어 진보당 의원단까지 ‘절차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초점은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시민추천제의 정당성과 후보자 지명 과정의 적절성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오는 14일 운영위원회가 이번 부시장 인선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