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식에서 의회 집행부 한 자리에

'인수위' 백승주 산업경제·윤난실 시민주권 부시장 지명 논란
…특별시 추천 분야와 조례상 분장사무 불일치 해소

특별시의회 10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운영위 회의 소집에 촉각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추천 분야와 실제 분장 사무 간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손질한다.

백승주 산업경제 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 부시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시민추천 과정에서 설정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된 정무부시장 명칭·분장사무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0일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 및 진행에 대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대상자 2명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가리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 업무를 명확하게 연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특별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무부시장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한 역할에 맞춰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시민이 전문 분야를 기준으로 추천·검증한 후보자가 임명된 뒤 실제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명확해야 시민추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례상 직무와 실제 담당업무 간 불일치 문제를 사전에 정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주 ‘산업경제’·윤난실 ‘시민주권’ 부시장 후보 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6일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산업경제 부시장 후보자로,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시민주권 부시장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특별시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백 후보자는 앞으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전남 장성 출신인 백 후보자는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쌓은 정책기획과 재정·행정조정 경험을 토대로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산업·일자리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을 비롯해 청년·인구정책, 보건복지, 양성평등 분야를 맡는다.

전남 강진 출신인 윤 후보자는 광주시의원과 경남도 사회혁신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사회혁신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시민주권 정책과 복지·인구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추천 분야와 실제 업무 맞아야”…조례 정비로 수습

이번 조례 개정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특별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산업경제와 시민주권이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했는데도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부시장 직위와 분장사무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시민추천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시민추천 과정에서 공개된 역할과 실제 임명 이후 맡게 되는 업무가 달라질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무슨 분야의 부시장을 추천한 것인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특별시도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조례상 부시장 명칭과 담당사무를 후보자별 전문 분야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백 후보자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을, 윤 후보자는 시민주권·청년·인구·보건복지·양성평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추천제 도입 당시 설계된 ‘추천 분야’와 실제 행정조직 운영을 일치시키는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b>인사청문 전 조례 개정…의회 협력이 관건

통합특별시는 조례 개정과 부시장 인사청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조직과 인사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부시장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시정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판단이다.

시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실·국과 소관 상임위원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 협의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담당할 업무가 보다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기되는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합특별시 출범의 대표적 시민참여 인사제도로 내세운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추천 과정과 실제 인사·조직 운영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