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을 후보, '위장병역 의혹' 고발 당했다

프리즘 22대 총선
민형배 광산을 후보, '위장병역 의혹' 고발 당했다
전 민주당원 백광현씨 8일 기자회견 열어 ‘위장 병역’허위 해명 주장
  • 입력 : 2024. 04.08(월) 15:06
  • 배병화 기자
민형배 선거법 위반 고발하는 백광현 전 민주당 권리당원(오른쪽) [사진 백광현 측]
민형배 후보, "법률 위반 없다"며 백 씨에 사과 촉구

[프레스존=배병화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민형배 현역 국회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맞붙은 광주 광산을 선거구가 막판 허위사실 유포 의혹으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전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문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씨에 따르면,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 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백 씨는,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국민과 유권자에게 사과 없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자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외 활동은 그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백광현 씨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