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회의 주재하는 민형배 시장

통합 추진에서 존치로 방향 선회 기관도 압축
통합특별시, 기관별 맞춤형 통합 가닥 잡기도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통합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기관별 상황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는 '맞춤형 통합' 방안이 논의되면서 공공기관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3일 통합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효율적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통합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길게 일정을 잡기보다 두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관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을 전제로 한 일부 기관의 발표에선 예상과 달리 통합 대상 기관별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문화 분야의 경우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통합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법인을 이끌 대표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을 먼저 합치는 것보다 리더십을 먼저 구축해 통합 과정의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다.

반면 개발 분야에서는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방식과 조직 운영 구상에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의 기능과 사업 구조가 달라 향후 통합TF에서 조정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공공기관장 첫 연석회의

회의에서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시장의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획일적으로 모든 기관을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 기능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존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평생교육원과 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 5개 안팎의 기관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조속히 존치 여부를 확정하거나 통합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속도형' 사례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관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TF를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 18개, 전남 21개, 공동운영 2개 등 모두 41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별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통합하고, 중복성이 없는 기관은 특별시 체계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통합TF를 구성해 기능 분석, 조직체계, 통합 조례와 정관 마련, 본사 위치, 노사 협의, 시민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공공기관 통합은 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라며 "기능은 통합하되 시민서비스는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