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에디터 / 법학박사

균형발전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반도체는 수도권만의 산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은 경쟁력이 아니라 위험이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부터 틀렸다
"용수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전남광주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정말 그런가?
정치 논리라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
이제는 국가가 빚을 갚을 시간이다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지역 경쟁은 안 된다


[프레스존] 정부가 제2 국가반도체클러스터의 입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권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에서 너무 멀다."

"인재가 부족하다."

"용수와 전력이 부족하다."

"정치적 배려 아니냐."

익숙한 주장들이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상당수는 사실보다 선입견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 집중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는 수도권만의 산업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 반도체 산업은 특정 도시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역시 생산기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는다.

대만 북부의 신주과학단지를 시작으로 중부, 남부의 타이난 과학단지, 가오슝까지 산업벨트를 확장했다.

미국의 Intel 역시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도 훗카이도와 구마모토 등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분산 배치하고 있다.

한국의 Samsung Electronics도 테일러에 새로운 첨단 공장을 짓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단위 분산형 공급망"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다.

수도권 집중은 경쟁력이 아니라 위험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평택, 용인, 화성, 이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집중 구조다.

이 구조는 효율성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크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면?

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교통과 물류가 마비되면?

국가 핵심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세계 각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2 클러스터는 경쟁지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안전판이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부터 틀렸다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생산기지다.

한빛원전.

신안 해상풍력.

영광 풍력.

서남권 태양광.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 축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망까지 구축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오히려 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100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재생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전남이다.

"용수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반도체는 많은 산업용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확보 가능성이 핵심이지 현재 시설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장성댐.

영산강 수계.

광역상수도.

산업용수 전용관로 구축.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다.

평택도 처음부터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산업은 기반시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성장한다.

전남광주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정말 그런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AI영재고.

한국폴리텍.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광주 AI 집적단지.

오히려 AI와 반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첨단산업은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사람이 따라오는 구조다.

평택도,

용인도,

동탄도,

처음부터 인재가 넘쳐났던 곳은 아니었다.

기업이 오면 대학이 변하고 연구기관이 늘고 사람이 모인다.

정치 논리라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부에서 이를 정치적 배려라고 몰아가는 시각이다.

광주·전남은 오랫동안 국가 산업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군사정부 시절.

보수 일극 정치 시절.

국가 예산과 산업 투자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그 결과가 오늘의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다.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잘못된 국가 발전 모델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제는 국가가 빚을 갚을 시간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하나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인구도.

산업도.

에너지도.

국가 경쟁력도.

이제는 여러 축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남·광주는 에너지와 AI,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첨단소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드문 지역이다.

여기에 반도체까지 연결된다면 남부권 첨단산업벨트가 완성된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승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새로운 진화다.

결론

제2 국가반도체클러스터는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따지는 지역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산업 공급망을 분산하며,

에너지와 AI를 결합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

그 중심축으로 전남·광주를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이며, 산업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다.

더 이상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을 재단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의 다음 30년은, 수도권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확장에서 시작된다.

간절한 바람 ... 전남광주 새로운 성장의 기회에 국민적 응원

필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모드를 바꿔야 할 이유, 필요성, 바람이 한 가지 더 있다.

보수 정치인과 이들과 결탁된 집단, 이를 고리로 삼은 지역 대결의 진앙지에서 들려오는 전남광주는 안 된다는 투의 억지 논리는 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특정지역 비아냥의 대상이 전남, 광주가 되어서야 통합의 정치, 고른 국가발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냉철히 판단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토록 오래도록 저투자 저개발 저성장 저소독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별칭처럼 치부시 해온 전남광주전북- 호남의 새로운 발전 토대 마련이라며 온 국민이 온 지역이 응원하고 박수를 칠 일이 아닌가.

누구라도, 그 어느 지역이라도 이제서야 전남광주, 나아아 호남 발전의 기회를 만들려 하는 도도한 흐름에 태클을 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