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03:28
|
시도청, 교육청 직역이기주의는 후대에 죄 짓는 일일 뿐
"진화, 확장, 확대" ... 달라지는 건 지도에 그어진 행정구역 경계
우리 모두, 광주·전남 특별시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이 되자
붉은 말띠 해 벽두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푸른 뱀띠 해인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 두 단체 사이에 행정통합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사 갑작스레 통합 추진을 선언한 지난 2일 이후 행정통합 추진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통합의 당사자 격인 시장과 지사, 그 산하 양 교육감, 5개 구청장, 22개 시장 군수가 통합의 당위성에 찬성하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당장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통큰 지원에 나선 중앙정부는 우선 재정 확충을 위해 연간 5조 원 씩 4년 동안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추진에 이어 거센 바람을 일으킨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은 한때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수그러들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지금까지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추구하는 '5극3특' 체제가 한층 무르익어가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일어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겪게 될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다면 절호의 기회가 대통합의 길이 아닌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 축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으로 세분화하는 지방 성장축으로 자리하는 게 마땅하다.
때마침,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앞두고 백가쟁명식 제안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통합의 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광주가 사라진다’, ‘광주가 해체된다’는 투의 문제 제기가 들리는 모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주부터 지역을 돌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광주전남특별시 밑에 특례시 같이 또 다른 행정구역을 둬서 광주를 해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광주시 공무원들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게, 도대체 제 정신의 소치인지 믿기 어렵다는 말 외 ej 할 말이 없다.
과거 경험칙상 통합을 바라는 시민이나 도민과는 달리, 이러한 저항의 언저리에는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공직사회의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광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선 전남으로 근무지가 바뀌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테고, 광주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전남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 역시 바라는 이가 없을 건 뻔한 이치가 여겨진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 7월부터 통합특별시로 간다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시군에선 여러모로 소외를 받아 '광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리라 우려하는 시각 역시 같은 맥락의 소치라 본다. 통합시 명칭을 놓고선 광주전남특별시가 아니라 광주특별시로 가야 한다거나,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도 거슬리는 표현이다.
광주전남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직역 이기주의'는 단언컨대 통합의 당위성 앞에선 단죄의 대상일 따름이다. 광주의 어느 구청장이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제기하려는 메시지를 떠오르게 한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딱 거기에 어울린다고 할까 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의 고위직을 배석시킨 가운데 지난 16일 발표한 통합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을 두고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큰'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4년 동안 20조 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견해에서부터 4년이 지난 후엔 통 큰 지원이 끊겨 지속성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비판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발판으로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진 않다. 하나, 그 통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광주와 전남 여론을 듣는 공청회가 이달 말까지 진행 중 불쑥 던진 말이나 의견일지언정 저항 의식의 발로, 핑계 거리나 찾기 식이라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 상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쓴소리'이려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행정통합의 결정을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견을 물어 결정짓기로 결론을 낸 만큼 소소한 제안이야 보완해가면 그 만이라 싶기도 하다. 하지만 대의를 쫒기보다 소의로써 대사를 그르치는 불순함의 연장선이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픈 심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을 둘러싼 억측들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한 발언이 지역 공동체에 큰 울림을 준다. 행정 통합으로 전남과 광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로 광주는 ‘특별시’로 격상되고, 광주는 광역시에서 ‘특별시’라는 강력한 자치권을 갖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등 자치분권 권한을 갖는 특별시로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특별법 제1조의 목적에 분명히 이 법은 광주정신에 기초해 만들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의 권한을 장기적으로는 5개 구청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로부터 광주전남특별시로 자치권이 이양되거나 분권화 되듯이 우리 광주광역시의 업무와 재정도 장기적으로는 5개구로 점점 내려가거나 이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심은 재정분권이라 말도 던졌다. 이미 5개 구청장들이 전라남도의 시‧군처럼 지방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특례조항을 두자고 이야기했고, 그 조항을 특별법에 넣을 것이라는 입장도 곁들였다. 다만, 전남에서 부정적이고, 행안부도 조금 부정적이어서 이 점은 입법과정의 문제라고 적시했다.
세번째로 일상의 불편은 최소화되고 행정의 효율은 최대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테두리가 사라지면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불안해 한다고 봤다. 그 불안과 달리,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은 중단없이 계속되며,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을 특별법에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각장 업무를 구청에서 해야 하고, 도시계획은 각 구청마다 달리 해야하는 것이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해두었다. 쓰레기 소각장, 도시계획 등의 경과규정을 둬서 광주전남특별시의 도시경관국, 환경국에서 계속 업무를 해나가는 거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이 혼선을 빚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이 구마다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민들의 일상도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지도에 그어진 행정구역의 경계 뿐이라고 단언했다. 전남에서는 광주에 흡수된다고 야단들이며, 근데 광주는 광주가 없어진다고 불안해 한다는 우려도 들먹였다.
이를 두고 강기정 시장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전남 입장에서 전남이 광주에 흡수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광주가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광주 입장에서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광역경제생활권이 된다는 것인데 둘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정리했다.
강기정 시장은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가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혼란이나 혼선이라고 봤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스스로가 정립을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광주는 더 커지고 전남은 광주와 더 연결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통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의 틀, 이것이 가장 큰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지금 사실은 스스로도 진짜 100%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00% 맞는 것 같다고 정리했다.
강 시정은 이게 틀리면 또 고쳐가면 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해보지 않고 자꾸 규정 짓고, 무언가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소각장 설치나 도시계획처럼 자치구의 경계를 넘는 굵직한 사업은 특별시의 환경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더 큰 틀로 조율하면 된다는 점도 알렸다.
또한 세계적인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몸집을 키우고 생존을 도모할 때, 우리가 행정구역의 선에 갇혀 주저한다면 그 피해는 후대의 미래세대들과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정신을 모토로 삼고 있는 광주시장으로서, 또, 시의 공직자로서, 시민들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강력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대의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오랜 시간 500만 메가시티를 고민해 왔고, 기회를 만나 결단했으며, 추진력은 독단이 아니라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특별시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이 되어 주라는 강기정의 당부는 오롯이 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 추진만을 바라는 염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