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김영록, 시도통합 맞손

- 중앙부처 소극적 검토 난관을 넘어 지역 역량 결집 성과
- 2월말 본회의 통과 기대…통합특별시 제도적 기반 마련


[프레스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별법안의 행안위 통과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선 그동안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지역의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국회 차원의 제도적 성과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2일 밤 행안위 전체회의 통합특별법안 의결 순간 - 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은 총 413개 조문으로, 당초 발의안(386개 조문)보다 27개 조문이 늘어났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안 마련을 위해 5차례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시·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도 있었다.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조항이 불수용 또는 축소 의견으로 제시되면서 핵심 특례의 반영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긴급 간담회와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정부와 조율을 이어갔다.

그 결과 산업·교통·분권 분야의 주요 과제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례 반영된 광주현안들

광주 현안과 관련해선, 행안위 의결안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조성 근거가 포함돼 광주·전남이 국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전기사업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망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반영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근거와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 자치권 확대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역 대표성과 제도적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반영된 전남 현안들

전남 현안에 대해선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전남도는 당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감안,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냄으로써,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실제로 필수특례 중 전부 반영된 2건은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다.

일부 반영된 14건의 주요 내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당초 3MW 이하였던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출자(자본금 50% 이내) 및 사채발행(자본금 200%)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전력·용수 등 AI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유치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고부가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례 중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의원정수 산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31건의 필수 특례 외에도 40건이 추가 반영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 미처 담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역시 정부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히 협의해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