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프레스존 에디터 / 법학박사

정권창출 여론이 정권재창출 앞선 결과

내란세력 색출·척결, 경제·기업 되살려야

중소 상공인, 가계 회생 방안도 내놔야

국민 통합, 포용·아량의 정치력 과시를




[프레스존] 49.4 대 41.2.

지난 6개월 비상계엄, 내란 획책이라는 고통에 국민들 선택은 진보 성향의 이재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 8.2%, 289만 표 차이로 꺾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두 달 만인 6월 3일 치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심판을 원하는 여세를 몰아 방송사 출구조사 예측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들로부터 너끈한 표를 얻었다.

다만, 방송3사의 출구조사와 달리, 실제 개표에선 과반의 득표에 성공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패배자 김문수 후보에겐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두둔하거나 결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패인이었다.

승리자 이재명 후보에겐 지난 6개월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심판의 칼을 들이댄 민심이 그의 수호자에 다름없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듯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과 김문수 사이 치열했던 대권 쟁탈전은 의외로 간명했다.

겉으로는 이재명-김문수의 피 말리는 접전 같았으나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헤아린 쪽과 헤아리지 못한 쪽으로 갈리며 판가름 났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 취임한 새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졌다.

가장 먼저 정리할 부분이라면 내란을 획책하고 이를 두둔하려는 세력을 명확히 가려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국민들은 그날 밤 비상계엄 선언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이 두 시간 여 늦게 해제한 비상계엄 상황의 공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인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와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내란 책동세력이라 비춰진 총리와 총리대행, 국무위원, 극우반동주의자 등이 법의 영역에서 들여다 봐야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진정 국민들은 이를 반드시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마다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실제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수 유권자들이 강한 지역이라는 강원, 부산울산경남 마저도 탄핵의 편에 섰다. 이른바 내란 세력의 척결 쪽에 손을 들어준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재명 새 대통령은 이러한 바람 말고도 한시바삐 챙겨야 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지만,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정책과 수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다급하다.

크고 작은 기업이 무너지고 동네 구멍가게와 음식점이 하나들 문을 닫는 불황의 늪에서 이들을 구출해내는 민생회복의 묘책이라도 내야 할 판이다.

외교적으로도 현안이 수두룩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국방, 통상무역, 철강 산업 등을 놓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보수의 정권이 어지럽혀 놓은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도 새롭게 우호 선린의 관계를 가다듬어야 할 숙제를 풀어야 할 즈음이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새겨야 할 부분도 만만치 않다.

먼저, 어떤 이유든 자신을 찍지 않은 과반의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는 점이다.

동과 서로, 좌로 우로 확연히 갈라선 국민의 찢긴 마음과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지며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교훈을 던진다는 시사점이다.

동과 서로 쫙 갈라선 정당, 정치인, 지역민들도 이전 정부에서 했던 행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실패한 당이라면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하는 용기를, 승리한 당이라면 패자를 위로하는 포용과 아량의 정치를 서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정치가 바로 서야, 정치인이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라야 국가의 선진화 품격화로 비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와 정당·정치인들이 잘 해내는 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겠다.

배병화 프레스존 에디터 /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