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간 문닫은 병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20. 09.30

75% 이상은 3개월 미만 자격 정지 후 계속 진료 및 영업 가능 '불합리' 김원이 의원, “의료인 면허유지, 국민 눈높이 맞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프레스존]현행 의료법은 갖은 비리를 저지른 의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쉽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 면허 자격 조건이나 규제 방안 등…
도와 주고 매 맞는 구급대원, 2016년 이후 877건 |2020. 09.29

[프레스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
김원이 의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추진 |2020. 09.28

한국섬진흥원 설립 B/C 분석결과 1.102 .. 경제적 타당성 확보 [프레스존]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
이병훈 의원, “문체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 불과” |2020. 09.28

2021년 예산안도 예년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전략 전무 [프레스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향자 의원, ‘걸음마도 전 1천400만원 임대소득’ 지적 |2020. 09.28

[프레스존]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0세~1세 아기는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민형배 의원, "국가균형발전은 민주주의의 완성도 높이는 길" |2020. 09.27

토론자들 한목소리 “행정수도 완성이 제2의 수도권이 되어서는 안될 것” [프래스존]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주·전남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이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고, 광주정신과 맞닿은 것”이…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법안 3건 본회의 통과 |2020. 09.25

[프레스존]국회는 9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7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세건이 통과됐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금까지 총 3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9월 25…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 2022년 개관 본격화 |2020. 09.25

화순백신특구내 부지 5,000㎡, 연면적 3,970㎡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 [프레스존]국내 백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283억원(국비 213억원, 도비 32억원, 군…
'사회공헌' 두산중공업, 농어촌상생기금엔 100만원 '찔끔기부' |2020. 09.24

100대기업 중 18곳 참여 .. FTA 피해 농어민보호 취지 무색 김승남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의무화 필요성 제기 [프레스존]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한 민간기업 중 가장 기부를 적게 한 기업은 100만원의‘두산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
신정훈 의원, 김영록 지사 만나 '나주SRF' 유감 표명 |2020. 09.24

김영록 지사, "조만간 대책 마련" 화답 [프레스존]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남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신정훈 의원은 민관협력 …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 비판 |2020. 09.23

[프레스존] '국민의 힘’이 23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갖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국민의 힘의 이 같은 행보는 수권을 위한 호남 끌어안기 기조의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며 …
국회 섬발전연구회 출범 ..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2020. 09.22

서삼석 의원 “섬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체계적 정책수립” [프레스존]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
양향자 의원, 4차 추경에 위기아동 예산 47억원 반영 |2020. 09.22

위기아동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확충, 전담요원 배치 등 지원 [프레스존]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22일 이번 4차 추경에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여아 원내대표간 합의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
양향자 의원,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 지적 |2020. 09.20

양 의원,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확대, 부과세액 징수율 상향" 촉구 [프레스존]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
김승남 의원, 장흥 수문~고흥 녹동 ‘국도 77호선’ 승격 추진 |2020. 09.17

수문~녹동 연륙교 건설 추진 앞서 국도 77호선 지정 급선무 장흥 군의원, 고흥 군의원 각각 7명 참석 .. "국도 승격" 촉구 [프레스존]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장흥 수문~고흥 녹동 도로에 연륙교를 설치해 국도77호선으로 승격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 '지역특구 활성화법' 개정 추진 |2020. 09.17

전국 198개 특구 지정 .. 전남 38개로 최다 지역 자립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프레스존]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
김원이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 보험료 감액 대상 확대 |2020. 09.16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신…
이병훈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보호자 책무 강화 |2020. 09.16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
전남 국회의원들 8월 전남지역 수해 보상 촉구 |2020. 09.15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견서 전달 [프레스존]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 전남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
서삼석 의원, 농수축산인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면제 촉구 |2020. 09.15

[프레스존]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