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철거해도 양도소득세 못 올린다? |2020. 11.23 현행법에서 빈집 자진철거하면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담 늘어나 철거 전 양도소득세율 적용, 농어촌·도시 빈집문제 걸림돌 해소 김승남 의원, "농촌 빈집 관광상품화 등 추가 방안도 모색 할 터" [프레스존]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 양향자 의원, ‘전두환 세무조사 공개 가능’ 법안 발의 |2020. 11.12 [프레스존]앞으로 전두환 前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 이용섭 시장, AI기반 광주형 3대 뉴딜 지원 건의 |2020. 10.30 이 시장,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그린·휴먼 광주형 3대 뉴딜 지원 건의 5·18 특별법 개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 협조도 요청 이낙연 대표, AI중심 디지털 뉴딜·2045년 탄소중립도시 당 지원 약속 [프레스존]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 김영록 지사, 이낙연 대표에 해상풍력단지 등 지원 건의 |2020. 10.30 이낙연 대표, "국토부와 전라선 고속철의 국가계획 반영 협의 중" [프렉스존]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주최 ‘광주‧전남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RE100 전용 시범단지 조성’, ‘유엔기후변화… 송옥주·서삼석 의원, 군공항이전법 개정안 공동발의 |2020. 10.29 군공항이전 대상지역 주민 3분의 2 동의 얻어 추진 송옥주 “현행 군공항 이전방식 원점서 재검토 해야” 서삼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과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한「군 공항… 이용섭 시장, 지역현안·국비확보 위해 동분서주 |2020. 10.28 5‧18 특별법 개정, 군공항 이전, 광주의료원 설립 등 현안 건의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 국비 24건 1,686억원 요청 지역 국회의원들 “현안 해결, 광주발전 위해 적극적 역할 다할 것” [프레스존]광주광역시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 5‧18 왜곡처벌법, 연내 국회통과 '청신호' |2020. 10.27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서 의결, 정기국회 처리 탄력 ‘표현의 자유’ 충돌 보완..이제 공은 ‘국민의 힘’으로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 더불어민주당, 5·18 관련 법안 당론 채택 |2020. 10.27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5·18 관련 법안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입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해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 국민의힘… 국민의힘, 광주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 .. "마음의 빚" |2020. 10.27 이용섭 시장 .. 5·18 특별법,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현안 8건 해결 협조 부탁 김영록 지사 .. 경전선 고속철, 한전공대특별법 등 현안 15건 등 당 차원 지원 요청 주호영 원내지도부 “호남에 마음의 빚" 언급하고도 5·18 특별법 등 핵심엔 비껴가 [프레스존]국민의힘이 27일 내년 재보… 이낙연 당대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적극 노력” |2020. 10.25 이 대표 “5‧18 특별법 당론 추진” … “5‧18묘지 2묘역 확장 사업 적극 지원” [프레스존]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5‧18국립묘지 제2묘역 침수 대책… 민주당 전남도당,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2020. 10.19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9일 여순사건 72주기를 맞아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시됐고, 지역의 공동체는 철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진흙탕 선거판 |2020. 10.05 작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입건만 1,303명, 금품선거 63.2% [프레스존]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지만 금품과 식사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적발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 도로·철도·지하철 터널, 재난방송 제대로 수신 16.1% 불과 |2020. 10.05 중계기 설치조차 안한 터널 1,348개 .. 중계기 수신 불량 터널 무려 2,381개 [프레스존]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그리고 지하철 터널에서 DMB와 FM방송 양측 모두 수신되는 터널이 1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에 따르면, 철도·도로·…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실형 선고 촉구 |2020. 10.05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검찰에 의해 징역1년6월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5일 성명을 발표,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전두환에 대한 단죄는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커다란 걸음"이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박완주 의원, "경찰 승진 본청과 서울청 집중" 지적 |2020. 10.04 현 정부 출범이후 총경이상 승진자 서울 13.1%, 경남 12.1%, 광주 11.8% 순 [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년 이후 치안감 이상 승진자는 본청출신이 43.6%, 서울청 24.4%로 본청과 서울청을 합하면 68%로 나타났다. 경무관… 광주, 3년째 청약 부적격자 비율 ‘최고’ |2020. 10.04 [프레스존]3년째 광주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청약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청약 혼란 방지와 부적격자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5년간 2.5배 증가 |2020. 10.02 최근 5년간 위반 1,848건 .. 위반 상위 업체 GS25, CU, 세븐일레븐 순 위반 행위 절반 이상 '제품 유통기한 경과', 본사 차원의 교육·지원 필요 [프레스존]최근 5년간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GS25가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 방화범죄 2016년 이후 4천여건.. 재산피해 353억원 |2020. 10.02 이형석 의원, "방화시도 조기 신고체계 마련, 화재 대처 교육 등 필요" [프레스존]최근 5년간 방화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제출한 2016년 이후…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증가 .. 광주·전남 미미 |2020. 10.02 민형배 “금융이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 금융분권 필요” [프레스존]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 및 수도권 GDP 창출 비중을 고려할 때, 은행이 지방분권 역행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富) 양극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지방은… 양향자 의원, "김영란법 이후 법인 접대비 크게 감소" |2020. 10.01 법인카드 사용, 유흥업소 줄고 골프장 늘고 [프레스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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