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위기아동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확충, 전담요원 배치 등 지원

[프레스존]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22일 이번 4차 추경에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여아 원내대표간 합의로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의 4차 추경안 합의문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21억원 ▲ 시·군·구 아동학대 상담 조사 시설 보강 24억원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조기배치 1억원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1억원이 반영됐다. 통신비와 백신 지원에 이어 마지막에 위기아동 예산이 추가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도구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시스템 노후 장비의 보강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지 못했던 53개 시·군·구에 조기에 인력이 충원되고 상담실이 마련되어 학대 아동 구출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예결위 위원, 당 민생경제TF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가정 지원’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꼽아왔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 발언을 시작으로 같은 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당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표명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당초 아동학대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의원이 아동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필요성을 질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동학대 예산은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마지막까지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추석 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했기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민생경제까지 더욱 확실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주 중 당 민생경제TF 단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시도광역시를 대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형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아동 정책 전반과 관련해 “그동안 복지부 일반회계와 기재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으로 파편화되어 지원되던 아동 관련 예산에 대한 일원화 및 안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여가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어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데이터 역시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