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100대기업 중 18곳 참여 .. FTA 피해 농어민보호 취지 무색
김승남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 의무화 필요성 제기

[프레스존]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한 민간기업 중 가장 기부를 적게 한 기업은 100만원의‘두산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당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치됐다.

김승남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40여 개로 총 133억 원이 모였다.

나이스신용평가사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9년 한국 100대 기업」 중에서도 기금에 참여한 곳은 18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는 다음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두산중공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해상풍력발전으로 새 국면을 맞은 기업으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두산 계열사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6월 3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법안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 등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에서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등 모든 FTA에 대한 수혜산업 규모 파악이 가능한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년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수혜산업군의 민간기업이 기금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