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정자정야의 ‘대선과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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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화 칼럼] 정자정야의 ‘대선과 지선’
  • 입력 : 2022. 01.11(화) 14:33
  • 배진희 기자
배병화 프레스존 밣행인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임인년 새해 벽두, 정치권과 자치단체 안팎이 분주한 모습이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까닭에서다. 두 선거를 향한 선량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거나 유권자 표심을 선점하려 각양각색의 손놀림과 몸놀림을 해대고 있다.

전대미문의 신종바이러스증후군(코로나19)이 2년째 기승을 부리는 위험도 이들은 두려워 않는다. 방역이나 대인접촉 제한을 오히려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는 ‘코로나 마케팅’ 기법을 발휘하는 대담함마저 내비친다. 사탕발림 같은 정책을 나열하거나 수박 겉핥기식 재원 뒷받침,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구상을 들고 나와 유권자로부터 선심을 사려는 행렬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예산과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쪽에선 더욱 가관이다. 일상회복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30만원씩 설 전 지급하겠다며 바짝 고삐를 죄기까지 한다. 동네마다 곳간 살림이 차이가 나겠으나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한때 앞장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지만 이제 재선이나 3선 도전을 포기한 현직 단체장은 아예 고려조차 않는 지역도 드러난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와 지역을 살피고 이끄는 지도자들이라면 이래선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입장이라면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다. 국민과 나라와 지역의 실정을 두루 살핀 다음 결론을 내려야 할 터다. 자신에게 칼자루가 쥐어졌다고 ‘조자룡 헌 칼’ 다루듯 마구잡이로 휘두른 무모함이 따라선 곤란한 일이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매우 착잡하다. 거대 양당,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민심을 잡겠다고 진영 싸움, 이념싸움, 정책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에선 정작 마음에 닿은 인물이 없다는 데 무게감이 더 실리는 분위기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머쓱한 일부 후보들에게선 법적, 윤리적, 정치적 시빗거리나 흠결로 순전한 민초들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만다.

일찍이 중국의 현자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설파했다. 이른바 정치란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 천하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바른 정책을 행하고, 정의를 따르고, 사사로이 흐르지 않고, 공사를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부처장관 이하 공직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이 잣대로 평가한다면 과연 몇이나 합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와 지방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민심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야 마땅하다. 자신의 권한이라고 우겨대며 제멋대로 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휘둘러온 집행자들과 그 언저리 협력자들을 반드시 솎아내야 하겠다. 앞으로 실시되는 두 번의 선거는 바로 그 맥락을 잘 헤아려서 후보들이 옥인지, 그저 돌에 지나지 않는지 가려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유권자에게 있다. 그 과정에 진영 논리, 이념과 정당 대결, 묻지마식 패거리 투표행위는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하는 전근대적 유산일 뿐이라는 점을 깊이 되새겼으면 싶다. /프레스존 발행인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