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칼럼] 여수광양항,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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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칼럼] 여수광양항,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에 문제
김현덕 순천대학교 교수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위원장
  • 입력 : 2023. 03.15(수) 09:49
  • 배진희 기자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란 용어가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
거버넌스란 ‘정부, 지자체,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조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여기에 협력적 소통 차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도 한다.

항만 거버넌스는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와 항만 관련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협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항만 거버넌스 구조는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 운영, 지자체 운영 그리고 항만공사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은 부산항을 포함해 항만공사가 설립된 4개 항만을 제외하면 모든 항만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몇년 새 우리나라 항만은 국제 정세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 이해관계자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절실한 상황에서 항만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지역 간 갈등 및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확립과 참여 주체 간 책임의 분산도 중요한 요소이다.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항만 환경의 급변성, 불확실성, 복잡성을 고려하면 정부나 지자체 독단으로 항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넘어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변혁의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부문과 상호 협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항만에서도 당면한 과제이자 목표이다.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수광양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항만 운영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항만 거버넌스 체계는 상호신뢰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협력적 항만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항만 이슈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은 당면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역의 항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와 체계적인 행정·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내 갈등이 항만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컨테이너 항만과 박람회장을 둘러싼 지역 간 시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항만 관련 전문가조차 오죽했으면 “회의를 열지만 진전이 없다.” 또는 “회의만 있을 뿐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까.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조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이를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두가 항만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주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항만운영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지역 내 갈등과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김현덕 순천대학교 교수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위원장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