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 새조개 불법 채취 방지 사업 관련
현직군수·수산과장·자문위원 사기혐의ㆍ업무방해 등 피소

[프레스존]전남 장흥 회진면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 어린새조개 불법채취 방지 사업 관련, 고소를 당한 현직군수와 주무과장,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7일 오후 이 사건 고소인 김모씨를 불러 2시간 여 동안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취지와 범죄 개요, 사건 당사자 혐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특정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고소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선단이 어린새조개까지 불법 채취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자망설치 및 해녀 투입에 나섰다 중단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이날 조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초 이 사업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장흥군수가 임명한 자문위원인 조모씨의 끈질긴 설득,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일정 지분을 주겠다는 등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 사업을 추진한 끝에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고소인 김씨는 우산방조제 앞 어린새조개 불법채취를 막기 위한 사업에 장흥군수, 해양수산과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적시하며 조씨와 군수에게는 사기죄를, 군수와 과장에게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1일 장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흥군 회진면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 위치도

그는 지난해 11월 중순 조씨에게서 “장흥군수로부터 문의가 오기를 장흥군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 자연산 새조개가 서식하고 있는 바, 어민소득원으로 자원관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잠수기 어선들이 성패도 안 된 어린 새조개까지 무차별 남획을 하는 실정이라 장흥군이 나서서 잠수기선단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묻고 있다”며 접근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조모씨는 이어 “아우(고소인을 칭함)가 자망(어획을 위한 그물) 설치와 해녀들을 투입해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고 제안한 게 이 사건의 단초라는 주장이다.

고소인 김씨는 처음엔 호형호제 사이인 조씨의 말만 듣고 몇 억씩 돈이 들어가는 걸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자, 조씨는 자신과 장흥군수 대화, 자신과 수산과장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들을 제시하자 점차 신빙성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특히 조씨가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수산자원(새조개 등)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촉장을 보여주며 김씨에게 사업 결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장흥군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 119ha에 자연산 새조개 채취허가 물량이 552톤일 때 대개의 경우 기존량의 60~70%만 채취허가를 내주는 점에 비춰 계산하면 920톤에서 790톤 가량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시가로 치면 250억 원 내지 215억 원이나 되는 것이기에 상당히 이권이 큰 사업으로, 즉 채취허가물량이 시가로 약 150억원어치라면 향후 고소인에게 10%의 지분만 인정해줘도 15억원을 벌 수 있는 것이어서 조씨의 언급이 달콤했다고 김씨는 밝혔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해녀들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12월 1일부터 군수가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신청) 했다는 수역에 자망을 설치하는 한편, 관리선을 구입하고 선원 3명을 고용해 이 수역을 24시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장흥군 회진면 신상어촌계장 백모씨가 지난 9일 잠업 중인 해녀들을 향해 위협을 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장면 [사진 어업인·해녀 측 제보]

자망설치 작업 후 해녀들을 투입하고자 할 때 장흥군수가 조씨에게 잠시 해녀투입을 멈추라고 한다 해서 한 달여를 기다리던 중, 올 1월 2일께 조씨가 수산과장으로부터 해녀증을 찾아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해녀들을 투입해도 좋다는 그 말을 듣고서야 해녀 21명을 자망설치구역으로부터 150m 외곽으로 투입시켜 작업을 했는데, 작업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날이 휴일임에도 군청과리선까지 동원해 새조개 채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잠수기 어선들은 잠업 중인 해녀들 머리 위로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위협행동을 했으며 급기야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해녀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달려 들어 이에 놀란 해녀들이 졸도하며 대변까지 배설케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러한 업무방해는 장흥군수와 수산과장 등 지시와 동의없이 불가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 조씨와 장흥군수는 공모해 기망에 빠진 고소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만들고,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만들었으며, 장흥군수와 수산과장 등은 고소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고소인 김씨는 이날 장흥경찰 수사과 조사 과정에서 조씨와 장흥군수 대화 녹취록, 조씨와 수산과장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흥경찰은 앞으로 고소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혐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28일 오후 다시 고소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