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할 인구 320만 ‘메가시티’ 탄생 예고
주청사 어디로 둘지 결정 여하, 지역 갈등 관리가 성패 좌우


[프레스존]1986년 11월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26년 7월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다.

지난 3월 1일 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통합시장, 통합교육감이 선출되며, 기존의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22개 시장군수는 현행 선거구로 선출이 이뤄진다.

인구 320만 명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급부상할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부단체장으로 4명을 두게 된다.

■ 특별법 통과 의미: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이정표"

수도권 1극에 맞서기 위해 추진해 온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역 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자생적 생존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인구 320만 명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함으로써 ‘5극 3특’ 체제(5개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도)라는 국가 균형 발전의 설계도가 본격 가동된 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도민들도 통합특별시 출범을 알리는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거나 향후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주목했다.

강기정-김영록 통합선언

■ 주요 법안 내용: 서울시에 준하는 ‘초강력 자치권’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행정 특례]
정부로부터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및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부시장 정수가 4명으로 늘어나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다.

[산업·경제 특례]
AI 집적단지 지정, 반도체·항공우주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 우선 지원 규정이 명시됐다. 특히 석유화학,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했다.

[교육·문화 자치]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며, 민주시민교육 진흥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 향후 과제 및 전망: 청사 배치 등 지역 갈등 관리가 성패 좌우

일단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됐으나 실제 출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청사 위치 선정이다.

이 문제는 지역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시 출범시 통합시장이 결정한다는 데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앞으로 통합시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통합시장 선출 과정에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 현재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분산 운영하는 안이 논의 중이나, 향후 행정 효율성 저하와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보통교부세 가산 등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정부와의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후속 협상이 과제로 남았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40년 간 분리됐던 행정 체계가 급박하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통합 스케줄: 6월 3일 지방선거 후 7월 1월 출범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즉시 시행령 제정과 조직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며,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닻을 올리게 된다.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행정통합의 모델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시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