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광주광역시의회가 정치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4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정치개혁 약속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정치개혁 논의가 지연된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원칙이 정치개혁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기반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치개혁안이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의원 정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일정은 정해졌지만 선거구와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연이 계속될 경우 정치개혁은 공허한 구호로 끝나고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는 정치권에 ▲정개특위의 지연 중단과 정치개혁 과제의 조속한 처리 ▲국민의힘의 정쟁 중단과 선거구 획정 협력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기준의 신속한 제시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개특위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