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 안 돼…교육격차 심화 우려"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방식은 안정적인 공교육 재원을 확보해 온 제도인 만큼, 이를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접근도 현실을 외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급 단위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며, 농산어촌과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을 줄일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보통합,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과 돌봄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현장의 새로운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유아·고등·평생교육 재정은 별도 법정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