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시의원

"풍력 공공비중 1.57%·태양광 0.2% 불과…민간 중심 구조 공공 주도로 전환" 촉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공공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2일 열린 제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는 풍부한 바람과 햇볕이라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춘 전국 최적지"라며 "RE100 확산과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재생에너지 확보가 지역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지역 내 풍력발전 가동·허가 용량은 23.4GW에 달하지만 공공 운영 비중은 1.57%에 그쳤다. 태양광발전 가동·허가 용량은 2.1GW이며, 500kW 이상 발전사업 가운데 공공성이 확보된 비중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민간 자본에만 맡길 경우 개발이익은 외부로 유출되고 난개발에 따른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된다"며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인허가 기관이나 공동 출자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반도체 지원 예산 20조 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립 태양광과 공립 풍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주권과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핵심 정책"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