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특별시의원들 성명 발표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날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을 놓고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이 "대학 자율협의를 훼손하는 일방적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추진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28일 동부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 통합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통합특별시가 의대와 대학병원 배치 방향을 먼저 제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민호 의원(순천6·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은 "대학 간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정이 사실상 답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적 결단을 제약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벨트 구상에서 서부권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 동부권에는 '기존 의료기관 재편 및 활용'이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대학 간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지역 중심의 방향을 기정사실화하면 동부권 100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역할은 정책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는 특정 방안을 독단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립적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행정 권한으로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조정자로서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지역 특별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두 대학의 자율적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정책 추진 유보 ▲향후 유사 정책 추진 시 두 대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전 협의 절차 제도화 ▲대학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정한 조정자 역할 수행 등을 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의료체계와 균형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다. 통합특별시는 대학의 자율적 협의와 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