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임기 시작하는 22대 국회, 국민의 눈높이로

칼럼
[배병화 칼럼] 임기 시작하는 22대 국회, 국민의 눈높이로
프레스존 대표·발행인/법학박사
  • 입력 : 2024. 05.27(월) 10:22
  • 배진희 기자
저출생 대응, 헌법 개정, 개혁 현안 수두룩
후진정치 그만 ... 대화·타협·상생의 정치를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의원 46명으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새롭게 의석을 배정받은 의원들이 활동하게 되는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다. 갓 원내에 진출한 초선, 재선, 3선, 그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뒤섞인 300명의 의원들이 과거의 일그러진 모습을 떨치고 과연 새 희망의 국회 상을 보여줄지 기대를 갖게 하는 시점이다.

21대 임기를 마치기 직전까지도 여야는 정작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의 싹조차 키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차기 국회의 원 구성을 두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그 기대가 벌써 꺾이는 꼴이다. 두 차례나 거대 야당으로, 제1 정당으로 서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안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평행선을 달린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집권당 몫이라고 맞서는 판국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즉 6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 야권이 거리로 달려가 옥외집회까지 불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야권의 강경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 다수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이를 되받아 재의결에 나서며, 이에 맞선 여당은 대통령 지키기에만 혈안인 저급한 정치가 재연되는 식이라면 도루묵 신세가 될 터다. 예전의 후진국회의 모습처럼 그야말로 대립과 강경 일변도의 정치력이라면 국회에 국회의원에게 희망의 미래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22대 국회 역시 보나마나할 것이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얼마 전 퇴임의 기자회견을 가진 21대 마지막 국회의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22대 국회는 현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대한민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생 인구 극복 대응부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손질, 여야가 공언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문화, 국민연금 개혁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참으로 굵직하고도 무거워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국가적, 국민적 과제를 온전히 처리하려면 지금까지의 국회 상, 의원 자질과 역량만으론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새로운 국회에선 여든 야든 당리당략,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여부만 따지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는 전당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떠한 정당을 지지했던지, 어떠한 인물을 선택했던지 그 여부를 떠나 선진정치를 그리워하는 국민들이 두 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