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 신설' 전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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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화 칼럼]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 신설' 전제 돼야
프레스존 대표·발행인/법학박사
  • 입력 : 2023. 10.24(화) 11:37
  • 배진희 기자
배병화 프레스존 발행인/법학박사
-전남, 세종에만 없는 의대
-언제까지 의사협회 눈치만
-윤석열 정부 ‘통큰’ 결단을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지역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혁신전략을 최근 발표함에 따라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가 없는 전남에선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의대를 신설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지역 정치권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증·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세운 운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1천 명 이상이라고 알려졌던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공식화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구체적 규모를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문제는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은 아예 논외라는 점이다. 아쉽게도 이번 전략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머물렀다. 앞으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방 국립대,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중심이라는 예측도 그래서 나온다. 지역에 남을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케 하자는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화두 역시 쟁점에서 비껴났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대목도 단지 시늉만 내는 방안을 내놓은 격이 아닌가 싶다.

연말 확정 발표까지 여지는 남았지만 또 다시 의사들 반발만 고려한다면 의대 없는 지방에서 반가워 할 리 만무하다. 지역 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된 전남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정치권, 국립대 할 것 없이 당장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분명히 하라고 정부에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빗대지 않더라도,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두는 전략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전남과 세종에만 없는 의대, 언제까지 의사협회 눈치만 보며 뒤로 미룰지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두 문제를 비켜가지 말고 기필코 해결하는 쪽으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 이전 정부에서 의사들의 반발 및 의료 파업에 굴복하는 바람에 해결하지 못한 국민 숙원을 해결하는 강한 정부로서 면모를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종전처럼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의료수가 인상 조정이나 의료 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 완화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와 슬기롭게 합의에 나서길 주문한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