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시의원 질의 - 인사청문회

시민추천제 공정성·인수위 역할·진보정당 경력·갈등조정 역량 집중 질의
윤 시의원 “국가직 부시장은 청문회 제외…특별법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100일 가까이 부시장 인선이 늦어진 점과 시민추천제의 공정성, 갈등조정 역량 등을 집중 검증했다.

윤 의원은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조정해야 할 갈등과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인사권자인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인선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윤난실 후보자는 “통합 초기의 하루는 평상시의 열흘, 한 달에 해당할 만큼 엄중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직 부시장이 최근에야 부임하는 등 인사 과정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답했다.

인수위 시민주권위원장서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로…공정성 공방

윤 의원은 윤 후보자가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 시민주권위원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총괄한 뒤 시민추천 절차를 거쳐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로 선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서는 ‘결국 인수위 핵심 인사가 부시장이 될 것이었다면 굳이 시민추천제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인수위 단계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따져 물었다.

윤 후보자는 “시민추천 부시장 제도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당시 후보자 공약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직은 제외, 지방직만 청문회”…특별법 손질 필요성 제기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국가직 부시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직 부시장만 청문회를 거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적용 방식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시장별 임명 방식과 신분에 따라 청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을 따져볼 문제”라며 특별법 개정 등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정당 경력·민주당 입당 배경도 검증

윤 후보자의 정치 이력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윤 후보자가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적 경력을 쌓아온 점을 들어 “진보정당 정치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도 진보정당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하며 진영 전체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윤 후보자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당시 밝힌 “나도 변했고 민주당도 변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물었다.

이어 “책임정치를 위해 당적을 옮겼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향후 임기 수행과 관련해서는 “4년 임기 중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211일 농성 해제…갈등조정 능력 검증

시민주권부시장의 핵심 역할로 꼽히는 갈등조정 능력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윤 후보자는 자신의 대표적인 갈등조정 사례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의 211일간 천막농성 해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농성 해제 이후 후속 조치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윤 후보자는 “갈등 해결의 주체는 노사 당사자”라며 “자신은 집중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된 상황이어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의 1대 주주이고 후보자가 인수위 핵심 인사였던 만큼 노동 현장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며 “기대했던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상실감이 커지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주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과 후속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정책 역량뿐 아니라 시민추천제의 제도적 신뢰성, 통합특별시 초기 인사 지연 책임, 정치적 이력과 갈등조정 능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