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순천대 측 문제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출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등을 공개하며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관련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평가 8명 중 5명 목포대·순천대 동점…설계·건축 전문 심사위원도 없어
법률검토 자료도 ‘없음’…1.30점 차 후보 선정 놓고 검증 부실 논란 확산

[프레스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국립순천대학교가 의대와 대학병원 예정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제출한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부지는 순천시 소유로,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무상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충분한 법률·행정적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점수 차가 불과 1.30점이었던 데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에서 두 대학이 사실상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출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등을 공개하며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관련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는 의대 신설 추진계획에서 핵심 강점과 차별화 요소로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제시했다.

순천대는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고, 다른 후보대학과 비교해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천대와 순천시, 순천시의회가 지난 8월 12일 체결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순천시가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신청 당시 순천대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의대 유치를 전제로 향후 시유지를 제공받기로 한 상태였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협약을 두고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표현한 것은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대학 소유 부지…그런데 부지평가는 ‘사실상 동점’

논란이 커지는 대목은 두 대학의 부지 확보 여건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점수 차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목포대는 목포 용해동 캠퍼스 15만6386㎡를 대학이 소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규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 예정 부지는 순천시 소유로, 의대 유치 확정을 전제로 무상 임대하기로 협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심사위원 8명의 채점표를 보면 배점 5점인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5명이 목포대와 순천대에 같은 점수를 줬다.

나머지 3명의 평가에서도 두 대학 간 점수 차는 각각 0.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대학이 이미 소유한 부지와 향후 무상 임대를 전제로 한 부지의 확보 확실성을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실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교지 확보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 여부를 질의하자 통합특별시는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대학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평가했는지,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와 임대 협약의 법적·행정적 효력까지 별도로 검증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건립 전문가’ 뽑겠다더니…실제 심사위원엔 건축 전문가 ‘0명’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는 8명의 심사위원을 5개 전문영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했다.

의학교육·평가인증과 의료인력·교원 분야 각각 2명,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2명,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1명, 대학설립·학사행정 및 재정 분야 1명 등이다.

특히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분야에는 국립대병원 운영 경험자뿐 아니라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자와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실제 위촉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은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 인사였고, 나머지 1명은 재정 분야 전문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 설계·건축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에서 부지 적정성뿐 아니라 도시계획, 토지 확보, 건축 인허가와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당초 심사위원 구성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사위원 27일 구성→30일 평가…서류검토 90분

짧은 심사 기간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8월 27일 구성됐으며, 후보대학 선정이 이뤄진 30일 당일 현장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서류를 검토한 뒤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이 제출한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계획, 교수 확보, 교육과정, 재정계획, 공공의료 기여도, 부지 확보와 건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심사의 무게를 고려할 때 충분한 검증 시간이 주어졌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후보대학 선정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불과 1.30점 차로 결과가 갈렸다.

따라서 순천대의 ‘부지 이미 확보’ 표현이 실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위원들이 무상임대 협약의 조건과 부지 소유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부지가 이미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순천대가 부지 평가에서 거의 같은 점수를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관련 내용과 건축·행정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심사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어느 대학의 부지가 더 유리했느냐의 문제를 넘어, 1.30점이라는 근소한 점수 차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후보지가 결정된 만큼 심사자료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검증했고 평가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이 부지 평가 과정과 점수 부여 근거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따라 후보 선정 이후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