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제도 살피는 일자리경제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조례안 10건 처리
…청년 창업·소상공인 지원 연령 ‘18~45세’ 통일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가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통해 통합경제를 뒷받침할 예산 집행과 지원제도를 집중 점검했다.

일자리경제위원회(위원장 진호건)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제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살피는 한편, 통합 이후 유사사업의 중복 여부와 산업·노동 관련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출 연계 실적이 저조한 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집행잔액·반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액과 성과, 정산 내역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결산 승인안 4건을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 예산 심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신용회복과 금융상담 연계방안, 통합 이후 연구용역의 중복 가능성, 산업·노동시설의 실제 수요와 향후 운영계획도 점검했다.

조례안은 모두 10건을 심사해 4건은 원안 가결하고 6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소상공인 육성·지원과 관련해 서로 달랐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통일했다.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수정 의결을 통해 지원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창업 이후 경영 안정과 성장 단계까지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진호건 위원장은 “예산과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며 “청년의 창업 도전이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사업 개선과 다음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