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질의 이영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당ㆍ광산구3)이 9월 9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남·광주 기금 2019년 설치…2025년 집행 없이 이자 6436만원만 적립
“통합·축소·일몰 또는 최소 규모 존치 등 실효성 중심 재설계 필요”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운용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21억여 원이 쌓여 있지만 지난해 목적사업 집행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만을 전제로 재원을 계속 묶어두기보다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방식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민주·광산구3)은 9일 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구체적인 목적사업 없이 사실상 예금 형태로만 유지되고 있다”며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잔액은 전남 4억3657만9000원, 광주 16억7524만7000원 등 모두 21억1183만원에 달한다.

두 기금은 2019년 평화통일교육과 남북 간 교육·학예 분야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2025년 목적사업 지출액은 전남과 광주 모두 ‘0원’이었다. 사업 집행 없이 전남에서 1390만1000원, 광주에서 5045만6000원 등 모두 6435만7000원의 예금이자만 추가 적립됐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외부적 여건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실적 없이 기금을 예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 자체의 필요성과 이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대상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집행실적과 향후 사업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기금 통합·축소·일몰 또는 최소 규모 존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교류 대상과 사업 유형, 사업 추진 조건, 예상 소요액 등을 담은 구체적인 중기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재원을 묶어두기보다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