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관련 개선을 촉구하는 광주 지역 특별시의원들 기자회견

현행 제도 유지되면 '시·군 혜택' ...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소외 가능성 우려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조정교부금 확대해야…연 3천억 원 추가 재원 확보 가능"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 지역 의원들이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재정 특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시의원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40년 만에 행정통합은 이뤄졌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삶과 행정서비스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며 "같은 특별시민이라면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와 행정서비스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직접 교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모순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제도적 불균형이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향후 국가 재정과 지방교부세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시·군은 혜택을 받는 반면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재정만큼은 과거 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개선을 촉구하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사항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비롯,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3.9%에서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자치구 행정수요가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방식 개선 ▲균형발전특별기금 내 자치구 재정안정 계정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