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공공기관 통합 추진 과정 ... 절차적 정당성, 조직 안정성 주문

[프레스존] 문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기본소득 정책 확대와 공공기관 통합의 내실화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략추진단 업무보고에서 "특별시 출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라며 "형식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특별시가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해 선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에 특별시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조직 안정성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겠다는 방침으로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통합 추진에 앞서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는 있지만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면 시민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TF 운영보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직무를 최대한 보장해 조직 통합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친환경 교통정책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광주에서 추진 중인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민간기업과 연계한 참여형 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