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질의

통합특별시 첫 업무보고서 기본 현황 누락…"책임 있고 내실 있는 보고 필요"


[프레스존] 윤명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광주인재교육원의 첫 업무보고 자료가 예산과 집행실적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담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소방위원회 광주인재교육원 업무보고에서 "예산과 집행실적도 없는 업무보고 자료로 의회가 무엇을 심의하고 점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서에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와 상반기 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시설 현황, 하반기 추진계획 등 의회의 심사와 점검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보고는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 현황, 하반기 추진 계획을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현황과 집행실적도 없는 자료로는 의회의 정상적인 점검이 어렵다"며 "의회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는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인데 이번 자료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하반기 추진계획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별 운영 인원 일부만 간략히 제시됐을 뿐 기관 전체의 하반기 목표와 세부 추진 일정, 예산 집행계획, 성과지표 등이 빠져 있어 연말까지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업무보고인 만큼 각 기관이 새로운 의회와 시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첫 업무보고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으로는 기관의 예산과 조직·시설 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률,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목표 등을 충실히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성재 행정소방위원장도 광주인재교육원의 업무보고 자료가 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현황과 집행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등을 보완한 업무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