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 "여성 건강권 보호 위한 공적 관리 체계 마련해야"
- SNS 불법 유통 2년 만에 9배 급증…온라인 불법 판매 5년 간 3,189건 적발


[프레스존]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북구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 관리 체계 안으로 신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15일 "대통령이 법과 제도의 공백으로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식약처도 더 이상 허가를 미루지 말고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국정 감사에서 임신 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적발 종류별 현황

전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임신 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모두 3,189건에 달했다.

또한,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불법 유통이 일반 쇼핑몰에서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판매자의 신원과 의약품 성분, 보관·유통 과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 이상인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쳐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 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 체계에서도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 중심의 사후 단속 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이상 사례 보고와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