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심사자료 전면 공개·공정성 검증 촉구……동·서부권 모두 의대 필요
“김원이 의원도 결과에 책임져야…서남권 의료문제 다시 국가 의제로 세울 것”

[프레스존]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것을 놓고 목포지역에서 심사과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그동안 의대 유치를 이끌어온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이정석 목포시의원은 3일 ‘목포대 의대 유치 무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목포시민과 전남 서남권 주민의 36년 바람이 1.3점 차이로 무너졌다”며 “시민들의 분노는 36년 동안 이 요구를 대표해 온 정치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목포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며 의대 유치 무산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에서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를 단순히 목포대와 순천대 간 경쟁에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전남의 의대 문제를 처음부터 ‘한 곳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몰고 간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진보당이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나의 의대를 놓고 동부와 서부가 싸우는 구조로는 전남 어느 지역도 의료공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은 넓은 육지와 수많은 섬으로 이뤄져 있고 필수의료 기반 역시 취약하다”며 “의대 하나와 상급종합병원 하나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보당 역시 지역사회에서 목포대 단독 유치 여론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양 지역 의대 신설’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했다며 자성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옳다고 믿었던 방안을 지역 여론 앞에서 힘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며 “옳다고 믿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단일대학 프레임 2년간 고착…정치는 다른 해법 찾았어야”

비판의 화살은 민주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정치권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남에서 대학을 정해 추천하면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영록 당시 전남도지사가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단일대학 선정’ 구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기존의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의대에서 단독 의대로, 공모 방식으로, 다시 대학 통합 방식으로 추진 방안만 오락가락하는 사이 동·서부권 갈등은 깊어졌다”며 “결국 짧은 기간의 심사와 공정성 논란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특별시장, 목포시장, 지방의회의 절대다수도 민주당”이라며 사실상 지역의 정치적 권한 대부분을 가진 민주당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로 반목하며 한 개의 의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결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서도 “전남광주에는 두 개의 의대가 필요하다며 목포대와 순천대에 동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해 달라고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하는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의료·지역 격차를 이야기하려면 정부에 의대 두 곳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것이 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 향해서도 “36년 요구 실현 못한 책임 무겁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목포는 결국 36년 동안 이어진 의대 신설 요구를 실현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민주당과 김원이 의원은 의대 유치 과정에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고 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역량을 충분히 모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정치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결과가 이미 그동안의 정치적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후보대학 선정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심사과정의 부실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지 문제와 교원 확보계획 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형배 시장에게 심사과정과 세부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공정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승복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정 과정에서 서부권 주민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순천대 단독추천 철회하고 의혹부터 해소해야”

이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순천대 단독추천 철회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는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심사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민형배 시장은 교육부에 대한 순천대 단독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최종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새로운 평가를 통해 후보대학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매우 크다”며 “진보당은 서부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목포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목포대 탈락 이후 제기돼 온 ‘심사 공정성 논란’을 넘어, 지난 2년여 동안 하나의 의대를 놓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경쟁하도록 한 정책구조 자체와 이를 조정하지 못한 지역 정치권의 책임까지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목포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은 후보대학 선정 절차 공개 요구와 함께 서남권 의료대책, 추가 의대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인프라 확충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