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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권한 불균형 해소 촉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시(市) 승격'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가 시·군보다 제한된 권한을 유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에게 전달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자치구가 도시계획과 조직 운영, 재정, 과세권 등 핵심 자치권한에서 시·군보다 현저히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하나의 광역행정체계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함께 존재하게 됐지만, 법적 권한 차이는 그대로 유지돼 행정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시·군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주요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반면,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일부 세목에만 과세권이 부여돼 재정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인구와 행정 수요,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 광주 5개 자치구의 행정 위상은 이미 기초시 수준에 이르렀지만 법적 지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자치구를 '시'로 승격하거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동일한 광역단체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제기된 기초자치단체 권한 재조정 요구라는 점에서 향후 특별법 개정 논의와 지방분권 확대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 권한 확대 범위와 시 승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