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프레스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왜곡·조롱·희화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이른바 ‘2차 가해’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겨냥한 모욕·비방,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일부 기업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정치권 인사의 SNS 게시물 등을 둘러싸고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제8조의2에는 5·18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금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 사실의 부인 및 왜곡 △피해자·유족에 대한 조롱·모욕·희화화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 방송, 출판물, 광고물, 영상물, 강연, 집회, 기자회견 등 공개적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부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롱·모욕·희화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법률·심리·의료 지원과 권리구제,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5·18은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왜곡과 조롱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고통을 반복시키는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진실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모욕과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5·18을 희화화하는 정치·사회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