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4차 발사 장면

[프레스존]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발사안전구역 지정 근거를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거점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발사 허가 절차 간소화다.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개별 허가 대신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사 때마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했던 민간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우주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도 새롭게 도입됐다. 아울러 국가안보가 필요한 국방 목적 우주발사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흥에는 민간 발사기업들의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인 만큼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는 상업 발사 서비스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시는 이를 계기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우주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전남광주가 민간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