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 청와대 전담기구 설치·매월 점검회의 정례화
강훈식 비서실장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열어 "기업 투자,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


[프레스존]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으로 뒷받침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메가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첨단산업 발전 비전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집중되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이행 상황과 정부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의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확정이다.

정부와 기업은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부지 특성상 평탄화가 이미 이뤄져 있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다.

광주 도심과 KTX 접근성이 뛰어나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공항과 항만, 도로망을 연계한 물류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맞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을 전반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토지 보상은 물론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10기 팹(Fab) 투자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가동되는 만큼 국가산업단지 역시 조기 가동 체제를 구축해 급증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폭넓게 논의됐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비롯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주거시설과 교통망 개선 등 정주 여건 강화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관계 부처는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월 열어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량감 있는 책임자를 임명해 사업별 일정 관리와 부처 간 이견 조정,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과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세계는 지금 AI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으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부지와 전력, 용수, 도로 등 핵심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공장 건설과 생산으로 이어질 때까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벨트와 호남권 신규 클러스터를 양축으로 하는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반이 구축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며 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