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자치구 교부세 개선·지방 이양 재원 영구 보전 등 강조

[프레스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기획예산처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신속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2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와 지역 핵심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합 지원금 20조 원이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치도 요청했다.

통합특별시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성격을 갖는 만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도 요청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단계에 거쳐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해당 사업 재원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 재원은 매년 전국적으로 5조 8천201억 원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인 8천368억 원(14.4%)을 보전받고 있다. 2026년 말 전환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해당 재원은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적용돼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분되며, 전남 등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전남은 5천억 원 이상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과 낙후지역 필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재원의 영구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익산~여수 177.2㎞ 굴곡 구간을 직선화·고속화하는 것으로 1조 9천326억 원 규모다. 202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경제성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중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이지만, 경부선보다 운행 속도가 낮아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권 관광수요와 KTX·SRT 통합 운영에 따른 추가 수요 등 지역 특수성과 정책 효과가 예타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과 전략적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