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 광주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가산점이 배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등 30개 단체와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구 제4선거구 경선에 나선 서용규 후보의 중증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규는 청년·여성·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 5명 중 청년 1명과 중증장애인 1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일괄 배제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산점 제도는 후보자 개별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결정은 개별 판단 없이 전체 후보에게 동일 적용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후보 존재를 이유로 중증장애인 가산점을 배제한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제도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가산 대상이 아닌 일반 후보들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 경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역 가산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비례대표로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구에 도전하는 경우 일반적인 현역 프리미엄과 성격이 다르다”며 “중증장애로 인한 선거운동 제약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현역 배제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가산점 10% 반영 재검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적용 기준 정비 ▲공정 경선과 소수자 보호 가치 회복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내부 규정 해석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관위가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