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지방의원 80명 증원…광역 중대선거구 첫 도입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각각 3~4명 씩 선출
광역 55명·기초 25명 증가, 비례 비율 14% 상향


[프레스존] 국회가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6·3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정수가 2022년 대비 80명 늘어난다.

정수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증가하며, 전체 광역의원은 754명, 기초의원은 3003명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돼 선거구별 3~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한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10%에서 14%로 상향돼 비례대표가 약 29명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 지역사무소 1곳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지방자치 강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론화 없이 의원 수만 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총 90석으로 최종 확정됐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 불균형 문제를 반영해 광주 지역구 의원 확대와 전남 비례대표 증원이 동시에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확정된 의원 정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기존보다 4명 늘어나고, 전라남도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2명 증가한다.

이는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 광역의원 정수(총 84명)보다 6명 늘어난 규모다.

통합특별시 의회 정수 확대는 인구 대비 대표성 격차 해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광주는 인구 대비 의석이 적어 과소대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전남은 광범위한 생활권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확정안은 통합 초기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 성격이 강하다.

특히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에 따라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의원 정수 증원을 통해 의회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 광역의회는 향후 예산 독립성과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 권한 강화가 예정돼 있어, 초광역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관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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