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 민심캠프 " 수사 통해 조직적 개입 여부 명확히 밝혀낼 것 "


[프레스존] 민형배 후보 민심캠프가 13 일 ‘ 김영록 지지 문자 ’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민심캠프는 전날 민주당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이어 이날 경찰 고발까지 나서며 연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민심캠프가 적시한 피고발인의 범죄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도용 등이다 .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

민심캠프는 “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명의도용 범죄 ” 라며 “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은 경선 결선투표 첫날인 12 일 , 광주시민 A 씨의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 A 씨가 이를 부인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리자 해명 문자까지 A 씨 명의로 무단 발송되는 등 반복적 명의도용 정황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