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체계 대전환 - 인포그래픽

[프레스존]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0여 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핵심 입법이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기소만…수사는 경찰·중수청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검사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할 수 없으며, 경찰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행사하게 된다. 기존처럼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 조직을 개편한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 6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수사권은 갖지만 기소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청에 송치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구조다.

이는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상호 견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청, 기소·공판 전담 기관으로 재편

검찰은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사실상 '공소 전문기관'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기존 검찰의 강제수사 기능은 사실상 모두 폐지되고, 공소 유지와 법률 판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경찰 중심 일반 수사체계 확립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보완됐다.

영장청구 방식 변경…위헌 논란도

개정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절차도 변경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영장청구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영장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70여 년 형사사법체계 역사적 전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형사사법체계는 '경찰·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로 재편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간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역량 확보, 공소청과의 협업 체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이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