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23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질의

국비 집행률 32% 질타 ... " 남은 기한 내 9 천억 집행 불가능" 강조


[프레스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핵심 문화 동력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3 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이하 조성사업 ) 의 유효기간 5 년 연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법안 대체토론에 나선 민 의원은 “ 사업 심의 기구가 4 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 ” 라며 , “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 년 8 개월 만의 위원장 임명 등 묵은 과제가 해결된 만큼 ,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특히, 조성 사업의 저조한 국비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04 년부터 현재까지 계획 대비 국비 투입이 32% 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 “ 계획 수립 시한인 2028 년까지 남은 2 년 동안 9,382 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70%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 ” 라고 짚었다 .

민형배 의원은 해법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5 년 연장하는 내용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통과에 장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해 야 한다 ” 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민 의원이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자 , 장관은 “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 고 화답했다 .

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되고 ,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간다 ” 며 “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 ” 이라고 역설했다 .

이어 “ 최근 지역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만큼 더더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애써달라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