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프레스존]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 하며,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임석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반복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방치하면 구조화되는 위험 요인”이라며, “이미 상당수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에 노출된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문제는 사후 처벌이나 상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반복적이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를 ‘현실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임석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더 이상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광주가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