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 참석자들

윤수정 강원대 교수,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 전략 제안


[프레스존]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지난 28 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에 "통합의 효과는 시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 ' 를 주제로 발표했다 .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 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 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 先 ) 통합 입법, 후 ( 後 )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엔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 김찬우 금강대 교수 , 임상수 조선대 교수 , 김용민 송원대 교수 ,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

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 로 진단했다 .

이어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 · 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