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사진 가운데)

권향엽 의원, “윤석열·김건희 사례 다신 없어야”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대통령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은 이에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도 현행법 제8조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직을 팔아넘겼다”며 “윤건희 매관매직 사례처럼 공직이 뒷돈 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