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석유화학부두 사포1부두 전경

해수부 유권해석·내용·승인 시점 불확실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2년 전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부두 전용 운영사 지정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2022년 1월과 8월 초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내 5대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여수석유화학부두에만 실시되지 않은 전용 운영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관련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는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화주사· 하역사의 근로자가 혼재된 형태로 위험물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위험이 상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안전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석유화학부두의 안전성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는 점도 작용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성이 상존한 석유화학부두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위험물 취급부두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이 구상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운영사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효율성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어 히해관계인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반대 입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하지만, 화주사 등 이해관계인들은 부두 운영형태가 운영사 지정 형태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항만공사에서 부담해 온 경비료, 부두 운영 비용이 화주사들에 전가된다며 전혀 이를 반기지 않았다.

특히, 화주사가 부담하는 사용료가 대폭 증가하는 데다 선석 배정 문제 등 부두의 운영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두 운영형태 전환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화주사들이 연대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사 지정 권한이 존재하거나 그 행사가 가능한 여부를 따져달라는 유권해석을 해양수산부에 의뢰하면서까지 제동을 걸어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수 석유화학 단지 안팎에서는 항만공사 측의 운영사 지정 문제는 화주사들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석유화학산업 침체 등과 맞물려 이미 물건너갔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온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의 입장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공식화 하지 않아 마냥 유권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석유화학부두의 전용 운영사 지정 관련 명확한 법리 등 해석에 따른 용역 승인이 이뤄진다면 항만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