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예결위 질의 중인 신정훈 의원

김 총리 “균발위 로드맵 완성 단계.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프레스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밑그림이 조만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4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의원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 2’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라며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목을 끌었다.

신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둘째, ‘지역별 낙후지수’를 반영해 더 낙후된 지역에 좀 더 많은 기관 이전, 셋째, 갈등 현장 대응 차원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해당 기관 이전이 바로 그 것.

신 의원은 그러면서 그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하고 묶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세법의 주요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국회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