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부산·인천항 시설관리센터 통합 대상 제외…보안·시설관리 이원화 논란
“행정 중복·운영 비효율 우려…신설 항만보안시설공단에 포함해야”

[프레스존]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항만공사 통합 방안이 정작 핵심 시설관리 기능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내세운 정부 개혁안이 일부 항만에서는 오히려 보안과 시설관리 업무를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 공공기관 통합 방안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며 부산항과 인천항의 시설관리 전담기관을 통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고, 분산된 공공 인프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대규모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항만별 보안·관리 자회사 5개를 묶어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BPFC)는 통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두 기관이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통합 운영을 개혁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주요 시설관리 기관을 제외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항만별 관리체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수광양항과 울산항은 보안과 시설관리 기능이 신설 공단으로 일원화되는 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보안과 시설관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 남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항만 보안과 시설관리 업무는 현장에서 긴밀하게 연계된다. 출입통제와 경비, 여객터미널 관리, 도로·주차장 운영,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은 항만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다.

이러한 업무를 서로 다른 관리 주체가 담당할 경우 비상 상황에서 지휘·대응체계가 복잡해지고, 기관 간 업무 조정과 행정 절차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설관리와 보안업무의 조직적 분리가 고정 관리비 증가와 업무 중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항만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산된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를 통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쪽짜리 통합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정책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설 공단의 기능과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정책이 기관 수 감축이라는 외형적 성과뿐 아니라 실제 현장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관리 체계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항만별 관리조직과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통합이 아닌 기능 중심의 정밀한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