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12개 상임위 발굴 과제 실효성·법 개정 가능성 점검
…의회·집행부 공동 대응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총 82건의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장,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각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논리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단순한 과제 취합을 넘어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논리를 보강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핵심 과제로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기존 국비사업을 대체하지 않고 통합에 따른 별도 추가 재원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제시됐다.

또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특별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지역의 재정수요와 핵심 사업을 국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과 국가 지원 근거 강화,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 특례’가 제안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확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가 주요 과제로 검토됐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 및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 구체화 등 통합특별시의 산업·교통·에너지 현안과 직접 연계된 특례도 발굴됐다.

송형곤 의장은 “이번에 논의된 과제들은 통합특별시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대응해 발굴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와 집행부, 전남·광주연구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82개 과제를 검토·조정한 뒤 특별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